위법으로 만들어도 법은 법 드립

재보선 결과에 따라 미디어법이 결정될 거라고 했다는데
그닥 민심에 따라 휘둘리지도 않았군.
물론 선거로 이게 결정되는 것도 잘못된 일이다. 원칙과 절차를 놓고 판단해야 할 문제였지.

근데 입법부가 내린 결정이라고 해서 터치하지 않는거면
헌재는 대체 존재이유가 뭐냐? 삼권분립은 서로 금긋고 터치하지 말라는 거였삼?;;;
법은 원래 입법부에서 내는건데, 그럼 사법부는 앞으로도 쭉~ 아무 힘도 못쓰겠군요 감사.

최소수 인원으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, 자기들 등골을 빼 요리해서 이미 배불리 먹는 이들에게 더 먹으라고 주는 꼴을 보니 기가 차다 정말;